안녕하세요 CharlieAhn입니다.
코로나19가 여름엔 잠잠해진다고 얘기하기 무섭게 다시 전세계를 강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코로나가 끝났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요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주식양도세를 이야기를 할건데요, 뭘 쓸건지 내용은 생각은 안했지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신념이라고 할거까지는 아닌데 좀 추구하는 가치관? 정도라고 하죠, 최대한 중립적, 제3자의 입장에서 고려를 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금리가 0%때인 마당에 시드머니도 넉넉치 않고 결국 주식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좀 편향된 얘기를 하지않을까 란 생각에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볼테니 거를만한 내용은 알아서 잘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기사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금리가 0% 때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 1금융권(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등)은 적금 상품을 내놓을 때 금리도 기준금리보다 조금 올리겠죠.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들어가서 적금 상품을 찾아보면 4% 상품이 거의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수있을겁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2%때라도 적금 상품이라도 해야되지않느냐? 라고. 제가 20대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무주택자들도 다 공감하실 내용일겁니다.
우리(무주택자)의 목표는 집입니다. 집값은 해마다 평균 5%씩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의 금리도 최소한 5%이어야 하는것입니다. 적절한 적금이 없으니 일반가구들이 주식시장으로 향하는데 이것마저도 세금을 매긴다니 주식을 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눈길을 홱 돌릴만한 정책이죠.
주변에 주식시장에 제로섬게임이다, 하면 잃고만 나온다, 도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태까지 주식을 하는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 많은 일반사람들도 주식에 뛰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금융국가로 선진화되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려나 심었지만 정부의 주식양도세정책으로 오히려 있던 개미들도 빠지려는것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한 장점은 세금이 늘어나니 변동성은 확실히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주식시장에 국민이 많이 들어와야 외국자본이 덜 들어오고 외국으로 나가는 수익이 줄어드는데 국민이 세금때문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주식시장이 무너지지않는데 주식양도세를 매긴다면 외국인들도 들어오려는게 꺼려질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을 하고 부채비율도 높아진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위해 주식양도세를 매긴다고 얘기도 퍼지고있습니다. 주식양도세정책을 발표하니 여론이나 국민의 민심이 좋지 않아 다시 수정했다라고 뉴스도 봤습니다 이것도 일반 주식하는 사람들이 봤을때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해서 금융국가로 발전할수있는 이 기회에 재를 뿌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이해할수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정해서 금융국가로 발전할수있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