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한국판 뉴딜 정책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CharlieAhn입니다.

날씨가 가면 갈수록 더워지고 코로나는 종식될 기미가 안보이며 지치는 하루하루가 시작되고있습니다.

더워서 숨쉬기 갑갑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주변사람과 가족을 위해 잊지마시고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을 설명하기전에

자료1.

위에 사진글을 읽어보니 예전 맘카페에서 아줌마가 비행기 기내 물품을 그냥 들고나오다가 승무원한테 걸려서 개쪽당했다고 고소할 방법없냐고 물어본게 생각나네요.

힘들지만 집 제외하고 실내든 실외든 가능한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린뉴딜을 하기전 뉴딜이란 단어의 어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당시의 대통령 H.후버(재임 1929∼1933)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이르렀다.

1932년의 대통령선거는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 속에서 시행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뉴욕 주지사로서 불황 극복에 착실한 업적을 올리고 있던 루스벨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루스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 후 1933년 3월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뉴딜 [New Deal] (두산백과)

 

대한민국이 그린 뉴딜을 한다고 했을때 상황을 예측할수있어야 합니다.

1.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2.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것이다.

3. 새로운 법들이 나와 통과가 될것이다.(정책에 맞춰..)

 

그렇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판 뉴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형 뉴딜 추진 방향(출처: 기획재정부)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 5G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산업 육성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SOC 디지털화		·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는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의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 산업혁신 확산을 위해 5G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도시,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

또한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 음성·행동인식,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출처: 기획재정부)

금융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교통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SOS팀 운영 및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 서비스 도입
산업	제조데이터 수집· 저장 센터 구축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및 AI 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비대면 산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국판 뉴딜로 검토하는 것은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던 원격 모니터링이나 상담 조처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일 뿐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SOC 디지털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의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또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판 뉴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부분 다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말은 예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CEO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AI, AI, AI가 답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의료를 설명하자면 보통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매우 소비가 된다. 연구,개발 임상실험(1차,2차,3차,4차)까지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빠르게 임상실험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인해 앞으로의 경제방향이 정해졌고 빠르게 진행되고있는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같은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빠르게 정책에 맞는 결과를 이뤄낼수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할 능력이 되는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인적자원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나라이다.

카카오톡, 배달의민족 처럼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르게 해야 1등을 할수있고 오래도록 유지를 할수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제정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